▶ 주요 기사 내용
-한국경제연구원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(GNI)대비 최저임금 비교' 자료를 발표. 한경연에 따르면 학국 소득대비 최저임금(8,350원)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,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 30원 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 됨
▶ 설명 내용
- 기사에 인용 된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님, OECD발표자료도 아님
- 해당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각 국 1인당 GNI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.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단위(시급·일환산·월환산) 차이, 최저임금 적용년도(19년)와 1인당 GNI 산출년도(17년)의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
-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비교 시, 주휴수당 포함하는것은 불합리,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.
- 법정 노동비용까지 비교한다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 전체적 부담을 비교하는것이 타당, 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주휴수당만 포함하여 최저임금 수준 비교는 기준의 일관성 없음